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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원 ‘마선거구’ 재보궐선거 미실시 확정

부천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 규정 의거 최종 결정
보궐선거 공식화했다가 8일만에 회귀...오락가락 행정으로 시민 혼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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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신문
기사입력 2021-02-16

▲ 부천시 선관위원 회의 모습   © 부천시민신문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병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는 16일 오후 3시 회의를 갖고 이동현 전 시의장의 결원에 따라 4월 7일 보궐선거가 예정됐던 마선거구(상2동, 상3동)에 대해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황병헌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의 규정을 들어 표결(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을 통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1항의 특례 규정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보궐선거를 미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한편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회의와 상관없이 지난 9일 이동현 전 시의장의 사퇴서가 수리된 직후 보궐선거를 공식화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개시하는 등 선거사무를 진행해 오락가락 행정으로 혼란을 자초해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부천시 선관위는 지난 9일부터 이미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거사무 종사원 모집을 공고하는 등 업무를 진행해왔다. 중앙선관위에서 운영하는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에는 현재도 파주시와 함께 후보 등록 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부천시 선관위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불과 8일 만에 보궐선거 미실시로 회귀하면서 그동안 조심스럽게 출마를 준비해오던 예비 후보들만 낭패를 보게 됐다. 

 

한 정당 관계자는 “선거는 참정권을 지닌 시민의 권리인데 선관위원들이 시민 의견은 제대로 알아보고 결정했는지 의문”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정당 관계자는 “부천시가 계속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선관위와 부천시에서 지출하는 10억이 넘는 선거 비용 지출 뿐 아니라 임기 1년 반도 안남아 있고, 마선거구는 시의원이 2명인 지역이라 1명이 남아 있어 아쉽긴 하지만 꼭 필요하진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시민은 “이번 일의 단초는 더불어민주당의 부적절한 후보 공천으로 발생한 일임에도 현재까지 대시민 사과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문책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을 배제한 선거가 치러지길 바랬다. 선관위의 오락가락하는 업무 진행이나 회의 결정조차 신뢰가 가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 중앙선관위 통계 시스템  © 부천시민신문

  [부천시 선관위원 명단]

 

▲ 16일 오후 선관위가 게시한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문   © 부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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