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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들녘지키기시민행동, 3기 신도시 추진 중단 요구

“전수조사 마칠 때까지 3기 신도시 개발 행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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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숙 기자
기사입력 2021-04-06

▲ 기자회견 모습  © 부천시민신문


대장들녘지키기시민행동은 6일 오전 10시 30분 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부천시는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의혹을 철저히 파헤지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사 및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발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부천시가 이번 LH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조사를 전수조사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소속 공무원의 투기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면피성 셀프조사’라는 비난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단순히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겉핡기식 조사로는 투기 의혹을 가려낼 수 없고, 국민적 불신을 회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 피켓든 부천YMCA 김기현 사무총장     ©부천시민신문

시민행동은 또 “정부 합동수사단은 공무원들과 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적어도 최근 10년간의 토지 보상내역,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모두 조사하고 투기적 거래가 의심될 경우, 친인척은 물론 지인들까지 자금 추적, 차명거래까지 밝혀내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마칠 때까지 3기 신도시 개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시민행동은 부천 대장 신도시의 경우, 김만수 전 부천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대장 산업공단’을 추진한 바 있고,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대장 신도시로 지정돼 빠른 속도로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지난 2019년 11월 12일 열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에는 퇴직 공무원들이 여러 명 참여해 물의를 빚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행동은 “이번 LH 사태는 이번 LH 사태는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큰 허탈감과 실망감을 주었다”며 “공공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골몰하고 힘써야 할 LH와 공직자들이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사적이익을 불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로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수사하여 전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것 ▲국회는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정부와 부천시는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사 및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3기 신도시 개발행위를 중단할 것 등 3개항을 요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남북평화재단 부천본부, 녹색시민모임,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녹색당, 부천민예총,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청년회, 부천환경교육센터, 생태환경연구회 청미래, 정의당 부천시 갑/을/병/정 위원회, 진보당 부천시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 부천노동사목, 평화미래플랫폼 파란,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 등 22개 단체가 참여했다.  

▲ 피켓 든 참가자들  © 부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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