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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도의원 발의, 개인정보 개정안 상임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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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신문
기사입력 2021-06-11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 등 일부 조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을 반영하여 이의신청의 일부조항을 정비하였다.

 

이필근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개인정보 주체와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와 권리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2회 정례회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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