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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해체 이유 ①독점권[獨占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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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현증 (전)계양테크노벨리주민비상대책위원장
기사입력 2021-04-12

▲ 당현증  (전)계양테크노벨리주민비상대책위원장  

권력이 비대해지면 피해가 커진다. 횡포와 독단이 들끓고 더 큰 이익에 광분하기 때문이다. 정보의 독점은 권력이 되고 이익을 위한 꿀단지 주위엔 날파리들이 몰려든다. 이익이 커질수록 피해자는 양산된다.

 

차익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유 없는 명분도 만들고 감언이설을 위한 거짓이 소문을 낳고 기생(寄生)을 위한 2차 쇠파리들이 횡행하게 되고 끝내는 거짓조차 진실로 변한다.

 

3기 신도시의 거짓과 위선이 결국 그들만의 리그였다는 것이, LH 직원과 개발 정보 접근의 특권을 가진 특정인들의 이익 잔치를 위한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보궐선거 결과가 그 바로미터가 된 느낌이다. 부동산은 특히,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미명아래 3기 신도시 주택개발이 발표된 것은 2018년 12월 19일이었다.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발표된 주택정책 개발은 그들이 일명 간과 망을 보는 기간이었는지도 모른다. 정부의 사악한 간계다. 사(邪)하면 악하지 않던가, 악(惡)하다면 사하지 않던가 해야 하는데 둘 다였다는 것에 분노할 수 없다면 성인이거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일 것이다.

 

사(邪)는 공직자나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신조(信條)가 아닌가. 신조는 신앙인의 믿음만큼이나 공인(公人)의 길이다. 간사하거나 어긋나거나 기울고 치우침을 사(邪)하다고 말한다. 이 모두를 만들고 저지르고 챙기고 나눈 주연들이 그들이다. 물론 희생의 제물은 이 땅을 지켜온 농민들이다. 농토는 농민의 몸이고 농사는 농민의 영혼인데 말이다. 죄 없는 순수한 농민의 몸과 영혼을 무참히 짓밟은 그들은 이 땅의 최고 기술자들이다. 그래서 더욱 분을 견디고 도저히 삭일 수가 없다. 

 

정부의 정책이고 공권력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정부를 등에 업은 LH는 정부 정책이고 법이니 알 바 아니라고 무시하고, 코로나라는 역병을 핑계 삼아 당사자들이 모이면 위법이라고 말도 할 수 없는 별천지 세상의 시간은 살아 경험하는 생지옥이었다. 일부 사탕발림으로 이웃 농민들을 이간질하여 갈등을 부추겨 이웃과 척을 지게 만든 주범이 정부였고 하수인 앞잡이 LH의 거룩한(?) 역할이다.

 

독점권은 불행한 권력이다. LH는 그 권력을 무려 3개나 지녀왔다. “LH는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이라는 3대 권력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서민의 주거안정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위임해 준 권력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말이다.[출처, 시사저널2021.3.12. LH는 어쩌다 괴물이 되었나] 

 

3개 권력 외에도 개발지구지정권도 있다. 누구를 위한 이익인지는 모르지만[이제는 밝혀졌지만] 그 이익을 위해 아주 저렴한 토지를 지정할 권리가 LH의 우선적 우월적 권리이고 권력이다. 오죽하면 어느 단체장은 3기 신도시의 성공 요안으로 ’저렴한 토지 보상가‘라고 일갈했겠는가. 

 

농민은 이 땅의 국민이 아닌 것이다. 가·붕·개는 그래도 그들만이 누릴 자유가 있다. 경지 정리된 농지는 2등급으로 개발이 법적으로 불허된 개발제한구역[GB]이다. 용도변경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권력이다. 독점개발도 마찬가지다. 회유와 감언이설(甘言利說)도 혀를 차게 한다. 아마 이해 당사자인 농민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 금번 드러난 투기 사건의 방법이다. 이 모든 것은 정부와의 협작(協作)이다. 아니라면 정부는 LH의 발아래다. 그렇다면 차마 볼 수 없는 불행이다.

 

이제 당장 LH를 해체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타산지석은 이번으로 족하다. 빠를수록 좋고 필요하다. 늦었지만 되돌려야 한다. 늦지 않았다. 정책이 바르다면 호응도 높고 일의 진척도 순조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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